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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국 양회 핵심 이슈 총정리: 경제·기술·외교까지

부의 설계자 2025. 5. 25. 18:32

2025년 중국 양회(兩會)는 중국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 행사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가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양회의 핵심 어젠다와 그 배경, 한국에 주는 시사점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리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 자율을 4%로 확대하고, 초장기 특별 국채 1조 3천억 위안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내수 확장을 통한 성장 기반 강화 전략의 일환이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고용과 산업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부동산 침체를 고려하면, 비교적 공격적인 성장 방어 전략이라 평가됩니다.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중심으로 낡은 가전·차량 교체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 활성화 특별 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동시에 소비 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내수 기반의 안정적 경제 체질 전환을 강조하며, 플랫폼 경제와 신흥 유통을 통한 소비 촉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출 의존도 완화와 서비스 산업 비중 확대를 겨냥한 구조적 개혁의 일환입니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실질생산력” 전략을 제시하며 AI, 반도체, 6G, 스마트 제조 등 첨단 산업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양회에서는 “과학기술은 제1 생산력”이라는 문장을 반복 강조하며, ‘기술로 부강해진다’는 전략적 방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의 반도체 규제 장기화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해석합니다.

중국 정부는 기초 양로연금 인상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 확대 정책을 양회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정규·임시 노동자가 많은 중국의 고용구조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청년 고용, 의료 서비스 접근성, 농촌 지역 사회보장 체계 강화도 주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안정 유지와 소비력 기반 강화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양회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중 관계 안정 관리 의지를 강조하며,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관련 언급에서 ‘평화통일’ 표현을 제외하며, 국제사회의 반응을 의식한 신중한 어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2024년 대만 총선 결과와 미국 대선 정국을 모두 고려한 다층적 외교 메시지로 평가됩니다.

이번 2025년 중국 양회는 한국 기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K-콘텐츠, 의료기기, 스마트 제조 기술 등은 중국의 신성장 산업과 접점이 많은 분야로, 민관 협력을 통한 한중 경제 공조 확대가 요구됩니다.

2025년 중국 양회는 경제, 기술,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중장기 전략을 선포한 자리였습니다. 소비 확대와 기술 자립이 핵심 키워드로, 한국 기업은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